작년 신규재정사업 22% 부실… 올 예산 전액 삭감사업도 7%나

법적 근거 없고 부실 추진된 사업도 검증 없이 올해 또 예산 배정

지난해 새롭게 시작된 정부 재정사업의 22%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도 7%나 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2012 회계연도 분야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2012년에 새롭게 착수된 429개 사업 중 24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했고 41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됐으며, 28개 사업은 올해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규재정사업의 문제점으로 △법적 근거 미흡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예산 목적 외 사용△ 사업성과 미흡 등을 꼽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의 경우 관련법에 원안위의 업무로 명시돼 있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올해에도 또다시 8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사업’은 베트남 인큐베이터파크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예산을 건설비까지 포함해 50억 4800만원 전액 교부했고, 올해도 56억원의 예산을 받아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활성화 지원 사업’은 스마트TV 서비스 활성화 관련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애초 목적에서 벗어나 자급단말기 품질인증센터 구축에 예산을 사용한 사례다.

한편 집행실적이 부진한 연례사업도 15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찰청의 경찰대학 이전 사업은 용역지연,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 등의 이유로 지난 4년간 평균진행률은 고작 1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신규사업은 집행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철저한 검증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