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노든에게 망명지 제공하면 제재 할것”

입력 2013-07-2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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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세출위 국제원조법 개정안 가결

미국 의회가 정보 당국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한 전직 중앙정보국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망명지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섰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06억 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외교·국제 원조 법안 개정안을 구두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제재 법안을 발의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스노든이 러시아에 영원히 남을지 다른 나라로 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모국으로 되돌려보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면 현재 스노든에게 사실상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 러시아나 그의 최종 망명지가 될 국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미국 정부는 스노든에게 망명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한 국가에 국제적인 무역 혜택을 제공하는 몇몇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니카라과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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