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포털사업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인터넷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개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이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인력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기술탈취와 인터넷 등 혁신기술산업을 구분해 규율원칙과 기준과 개입 정도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 노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입법화가 완료된 과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정과 가이드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남아있는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법 위반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등 개인에 대한 고발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