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제중, 설립목적 벗어나면 언제든 지위 배제”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부정행위가 벌어진 국제중학교에 대해 즉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한 국제중학교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발표가 있었다”며 “그리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에도 무자격 내국인들이 부정 입학한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면서 “앞으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왜 부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런 학교에 가려고 하는지 우리 교육계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일반 학교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보다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국제특성화학교로 지정된 영훈국제중의 법인 이사장 등 학교관계자들이 운영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성적을 무더기 조작하는 등 입학 비리를 저질러 왔다고 발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많은 청년들이 오디션 프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실패해도 페널티가 없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둘은 전혀 다른 준비와 역량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