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 감시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 기존의 감독 및 검사만으로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금융상품·판매조직별로 지표를 개발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감독 및 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방카슈랑스, 금융 투자 상품 퇴직·개인연금, 대출모집 등을 중심으로 불건전거래 중점 감시사항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테마별 중점 감시사항에 대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행위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검사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상시감시지표에는 방카슈랑스 간접사업비 지출비율, 1%룰 회피 의심 수신거래 비율, 퇴직 및 개인연금 중도인출 비율, 대출모집 신용조회비율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현재 상시감시지표 개발을 위해 금융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 중에 있으며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감시지표를 확정해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테마별 영업행위 수준을 상시감시지표를 통해 계량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개선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표 부진 금융사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후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해 금융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