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은행권 수수료 인상 방안 비판

새누리당 지도부는 22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서민들에 수수료를 물려 배불리는 은행돼서는 안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과 해결책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금융권 수익이 급감하는 이유는 금리가 전체수익의 90%를 차지하는 금리의존 구조 때문”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도움으로 살아남는 이후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 수수료에 의존한 수익구조 다변화 한다고 했지만 은행모습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국내 은행 지점수는 7800여개로 일본의 3.6배에 달하고 인구대비 지나치게 많은 지점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국내 은행망의 비효율적인 구조도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모바일 거래가 늘어나고 지점 거래율은 줄어드는 데도 지점은 더욱 늘어나고 이 마저도 분양권이 높은 역세권, 주요상권 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은행은 전담부서를 만들어 외국 진출 한국 기업 금융 지원하는데 국내은행은 해외은행에 역할을 빼앗기 것을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우물안 개구리에 안주하면서 연봉 1억 받으면서 수익이 줄었다고 국민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최고위원도“은행 수익성 악화는 저금리 등 금융 거래 여건을 떠나 금융 고연봉, 리스크 관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이지 수수료가 주원인이 아니다”면서 “경영 합리화 등 자구 노력이 먼저이지 국민의 주머니를 먼저 털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16일 최수현 금감원장은“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금융산업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해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며“은행의 정당한 서비스에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해 수수료 인상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