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다음 달로 연기

시범지구 주민공람 2주 연장…전체 일정 순연

이달 말로 예정됐던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다음 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서울 오류·가좌·공릉·잠실·송파·안산)에 대한 지구지정을 이르면 다음달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시범지구 지구지정을 이달 말까지 끝낼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자체의 반발로 주민공람이 2주가량 연기됨에 따라 전체 지구지정도 순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토부는 현재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지구 규모가 작은 서울 가좌와 공릉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5곳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과 지자체 반발의 큰 원인인 교육·교통 분야의 사전환경평가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재정당국과 이견을 보인 행복주택 예산은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사업비의 3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40%를 국민주택기금 융자, 나머지 30%는 입주자 보증금과 사업자 부담으로 건설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행복주택 사업비의 30%가 재정에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