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시급한 현안 놔두고 웬 카지노선 타령”

해수부 보여주기식 입안에 비난 빗발

올해 해양수산부가 잔뜩 내놓은 ‘해운물류정책’에 대한 해운업계의 비난이 거세다. 우선 순위가 바뀐 ‘보여주기식 입안’이라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이달 17일 해수부는 크루즈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의 일환으로 총 톤수 규모, 재정상태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크루즈에 대해 선상 외국인 카지노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8월부터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국내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수부 움직임에 대해 해운업계는 “처리가 산적한 현안들을 놔두고 카지노가 웬 말이냐”는 반응이다. 크루즈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과 북극항로 시범운항 계획은 해수부가 올해 추진할 여러가지 해운정책 중 하나지만, 이보다 우선돼야 할 시급한 정책들은 사실상 뒷전으로 미뤘다는 성토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선박금융 강화를 위한 해운보증기금 설립 추진 등 시급한 정책들이 산재해 있다”며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과연 카지노 허가, 북극항로 시범운항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단 1개의 크루즈선사를 위한 ‘카지노 도입’보다는 수 백개에 이르는 해운선사들을 위한 ‘금융지원’이 훨씬 절박하다는 것. 또 8월에 당장 시행된다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은 실어 나를 화물 종류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얼음을 견뎌낼 수 있는 배를 만들기 위한 건조비용, 그에 따른 연료 효율성의 문제 등 경제적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또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당장 해운보증기금, 선박금융공사 등의 설립이 힘들다 보니 해수부 권한으로 처리하기 쉬운 정책부터 추진하는 보여주기식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며 “우선 순위를 정확히 정해 급한 불부터 당장 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강국을 만든다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진지한 고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