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원장 “지금은 기업보다 정부가 투자해야 할 때”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개최한 ‘제38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세계경제의 급변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하기 보다 정부 주도 투자가 현 시점에서는 맞다고 본다”

18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린 제38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세계 경제의 급변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기업들은 현재 과감한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국제 금융환경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저성장 시기와 맞물려 사업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과거와 같이 정부가 정책금리를 지원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투자 활성화에 대해 보완할 부분은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과감한 행정규제를 통한 기업 투자환경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의미다. 김원장은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투자 △재해재산시설 투자 △부동산활성화 등 3가지 측면에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조경에서도 중요한 게 창의성을 가진 인력 육성으로 교육투자가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사교육 문제는 물론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재해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 투자를 독려했다. 그는 “최근 폭우로 재난이 이어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재해 시설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면 안전성, 경기회복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시설이나 재난재해 시설 투자는 결국 정부 재정 문제로 이어져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부담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통화정책적 여력 확보 △환위험 관리 강화 △기업자금사정 모니터링 등 정부의 경기 대응을 위한 거시금융 정책도 제시했다. 미국의 출구전략,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 중국변수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상반기보다 줄어들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