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VAN 자율경쟁체제 개편...업계, 공공VAN 설립 부정적

신용카드 밴(VAN) 수수료 계약이 카드사와 밴사간 정액제 방식에서 가맹점과 밴사간 자율경쟁체계로 개편될 전망이다. 하지만 카드사와 밴사의 반발이 심해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자율경쟁체계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밴사간의 계약에 따라 밴 수수료가 건당 평균 120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맹점이 밴 사업자를 직접 선택하도록 해 시장경쟁에 의해 밴수수료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KDI는 카드사들이 공동으로‘공공밴’을 도입해 경쟁 여력이 낮은 중소 영세가맹점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 밴은 중소 밴사들로 이뤄지며 영세·중소가맹점에 결제액의 0.3% 수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카드사와 밴사 모두‘공공 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밴사에 대한 적자까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밴사들 역시 자율경쟁을 도입하게 되면 대형가맹점들에 대한 리베이트가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