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황금주파수 4안 확정, 정부가 담합 조장” 미래부 맹비난

KT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이통 3사의 담합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KT는 미래부가 황금주파수 배정방식을 4안으로 확정하자, “전 세계 최초로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안”이라며 미래부를 직접적으로 성토했다.

KT 고위관계자는 “돈 있는 사업자에게 정책의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세계적 조롱거리로 회자될 것이 분명하다”고 미래부를 희화화하기도 했다.

KT는 이어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과열 경매와 양 재벌 통신사(SK텔레콤•LG유플러스)의 담합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할당 방안”이라고 전례없이 강도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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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T는 경쟁사간 담합으로 인해 경매에서 높은 할당대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며 여전히 광대역 커버리지 제한 조건은 동일하게 포함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KT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찰로 인해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높은 할당대가는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진행된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주파수 과열경쟁으로 인한 높은 주파수 경매대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광대역을 위한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한 경쟁사는 외부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로밍협약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KT는 SK텔레콤이 26일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드(LTE-A)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LG유플러스가 7월 중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KT는 “경쟁사들이 LTE-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자유롭게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가는 반면, KT는 인접 대역을 받아도 내년 3월 이후에나 광역시 등으로 서비스 확대를 시작할 수 있는 형편”이라며 “LTE-A와 광대역 서비스가 동일한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KT에만 커버리지 확대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파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차별 없는 국민 편익 증진, 투자촉진을 통한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위해 KT 인접 대역을 인위적인 커버리지 제한 조건 없이 할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결과적으로 낙찰가 비교방식인 4안은 과열경쟁에 의한 소비자 요금상승 피해, 경쟁사 입찰 담합 조장, 국민편익 저해 및 지역차별 조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한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