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에서 보육예산 국비지원 확대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측에 무상보육 국고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가 예비비 지출 사업 중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조건없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지원수준으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소득상위 30% 계층 영유아가 전체 아동수의 42%인 약 21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급증한 상황에서 보육비의 80%를 지방비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한 것처럼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론 전액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시일내에 (전액 국비)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