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 공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법적 책임 묻겠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07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를 통해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닙니다.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비서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지요”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입니다. 나는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둡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