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이달 종료… ‘거래절벽’ 오나

2011·2012년 최고세율 오르자 주택거래량 급감… 재계연구기관 “감면 연장 등 후속대책” 한목소리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경우 주택시장 거래 절벽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 및 부동산 연구기관들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국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통해 “과거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 됐다”며 “취득세 감면기간을 4·1대책의 세제감면 시행기간인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취득세 감면혜택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원래 취득세율(2~4%)로 환원돼 거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2011년초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29.6% 감소했다. 또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떨어졌고, 3%에서 4%로 오른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75.0%까지 감소했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서울·수도권·지방의 주택사업환경지수 전망치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59.1, 수도권 50.0, 지방 62.8로 5월 대비 서울 4.0포인트, 수도권 6.5포인트, 지방 3.9포인트씩 모두 하락했다. 특히 분양계획지수는 2.0포인트 하락했고, 미분양지수는 8.7포인트로 상승해 향후 주택시장의 매매와 거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주산연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4·1대책이 거래량 증가, 미분양 감소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택시장의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 현 시점에서 거래의 지속성 확보와 시장 회복을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등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감면 연장이 아니라 아예 취득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건국대학교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지난 20일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6월 거래 침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려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