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정상회의 “탈세 막기 위해 조세정보 자동교환한다”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18일(현지시간) 탈세와 조세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BBC뉴스가 보도했다.

영국 북아일랜드 로크에른에서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G8 정상회의에서 주요 8개국 정상들은 세금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개인과 기업을 근절하기 위해 조세 정보를 교류하자고 합의했다.

이날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기업의 교묘한 탈세에 대응하도록 각 국가의 세무 당국이 자국의 조세 정보를 공개하고 자동 교환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기업의 수익 이전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8개국 정상들은 또한 오는 9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납세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탈세 근절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규범 수립과 조세정보 공유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요 8개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탈세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