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적극대응”

공정위·국세청·관세청장과 조찬 회동 “집행과정서 기업의 의욕을 꺽어선 안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하게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 경제규제 기관 수장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지하경제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겠다”면서도 “기업과 언론에서 이것(국회의 과도한 입법이)이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정부는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현장중심으로 세심하게 배려하며 정책을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하며 양립할 수 있다”고 한 뒤 이날 조찬에 참석한 경제규제 기관 수장들에게 “공정위와 세정당국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하여 법 집행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늘 참석자를 포함해 정부관계자와 경제5단체장 등이 함께 만나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