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준비 어디까지]은행권, 국내 금융지주 평가기준 1등급 유지… “건전성 입증 기회”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바젤Ⅲ 자본 규제를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 왔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 스위스에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놓은 바젤Ⅰ· 바젤Ⅱ보다 강화된 새로운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도 금융권이 바젤Ⅲ를 꾸준히 준비해 온 만큼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국내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현행 BIS비율 기준인‘총자본비율 8%’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금융지주사 10곳의 BIS비율은 13.11%이다. 전기비 0.12%포인트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2%포인트 상승했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총자본비율(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현행 국제기준인 바젤Ⅰ과 바젤Ⅱ에서도 금융지주와 국내은행의 BIS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바젤Ⅲ가 적용되면 BIS비율 외에 기본자본(보통주자본과 후순위로 중도상환 가능성이 없는 영구적 성격의 기타 자본)비율도 준수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기본자본비율은 올해 4.5%, 내년 5.5%, 2015년 이후 6% 이상이어야 한다.

다행히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지주사의 기본자본비율은 10.49%로 전년말(10.47%)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0.09%포인트 상승했다. 바젤Ⅲ가 최종 목표치로 요구한 6%보다 훨씬 높다.

금융지주회사별 BIS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을 보면 외국계인 씨티(17.15%, 14.36%), SC(16.47%, 12.57%)지주가 높았다. 이어 KDB산업은행(15.13%, 13.84%), DGB(14.79%, 11.37%), BS(14.41%, 10.59%), KB국민은행(14.23%, 11.07%), 우리(12.63%, 9.18%), 신한(12.61%, 9.71%)지주 순이었다.

농협(11.41%, 11.41%), 하나(11.08%, 7.86%)지주는 낮았다.

씨티(0.46%포인트↑), KB국민은행(0.33%포인트↑), SC(0.85%포인트↑)지주가 전년 말에 비해 BIS비율이 많이 상승한 것은 대출 등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나(0.57%포인트↓)지주는 외환은행의 주식교환 반대매수청구에 따른 자기주식 증가(5000억원) 등으로 BIS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은행별 BIS비율을 보면 가장 높은 곳은 씨티은행(17.51%), 가장 낮은 곳은 외환은행(12.71%)이다. 기본자본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씨티은행(14.47%)이고 가장 낮은 곳은 경남은행(8.65%)이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15.55%, 12.44%)이 BIS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가장 높아 자산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우리은행(14.65%, 11.43%), KB국민은행(14.54%, 11.15%), 하나은행(13.78%, 9.69%) 순이었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건전성에 영향을 받았다.

바젤Ⅲ가 시행되면 보통주자본(보통주·보통주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 자본)비율도 준수해야 한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올해 3.5%에서 내년 4%, 2015년 이후 4.5% 이상이 돼야 한다. 시중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 역시 10%대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보통주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은행의 경우 유럽, 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유럽 은행들이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할 경우 BIS비율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 은행들은 바젤Ⅲ 도입 시 자본비율이 떨어지지만 국내 은행들은 오히려 상승해 세계적으로 양호한 자본 건전성을 입증받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금융지주회사가 계량평가기준 1등급(BIS비율 10%, 기본자본비율 7%)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만족하지 않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바젤3 등 강화된 자본규제 시행에 대비해 은행지주사가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건전성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