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회담, 北의 ‘격’ 떼쓰기로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남북, 당분간 책임공방 벌이며 냉각기로… 대화재개 가능성은 열려있어

12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당국회담이 개최 하루를 앞두고 전격 무산됐다. 북한이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로 11일 대표단 파견 보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어렵게 대화 물꼬를 튼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원칙과 신뢰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다시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브리핑에서 “북측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이날 오후 1시께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각 5명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우리 측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이후 북측은 차관보급인 강 국장이 사실상 장관급이라며 우리측이 제시한 수석대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참석자 명단을 조율했지만 남북 양측 모두 원래 제시한 수석대표를 고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저녁 7시쯤 북측이 무산을 통보해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남측 수석대표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선정해 통보하자, 장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북측이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에 정부는 남북 현안을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권한을 가진 당국자면 충분하다면서 차관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우리 측 당국자인 차관의 격을 문제 삼아 예정된 남북 당국 간 대화까지 거부하는 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불과 하루를 남겨두고 2년 4개월만의 남북회담이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무산됨에 따라 남북 양측은 향후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던 남북관계도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그러나 남북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냉각기를 거쳐 회담 개최에 재합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란 관측도 많다. 정부도 “남북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국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북한이 먼저 남측에 당국회담을 제의한 데에는 중국, 미국 등 국제정세까지 감안했다는 점에서 관계회복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