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책 평가기준, 새 국정기조 맞게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새 국정기조에 따라 정부의 모든 정책 평가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각각의 기조에 맞게 정책들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하고 노력하지만 정말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이 되려면 평가 기준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조는 이렇고 정책방향은 이런데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은 옛날식으로 다르다고 하면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평가기준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기조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또 맞춤형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가 취업률인데 이를 높이려 문·사·철(文·史·哲) 관련 학과를 폐지하는 대학이 생기고, 직업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며 공기업도 자주개발률을 평가 지표로 삼으니 투자 왜곡이 발생한다”며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 평가기준의 사례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할 때 새 정부는 안전을 매우 중시하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는 것 보다 가능한 한 사전에 방지해야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려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재난 무사고 지역의 경우 어떤 노력을 해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했지를 살펴 평가하는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안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해 모든 평가 기준을 새 국정기조에 맞게 재검토해야 하고, 그래야 모든 정책의 실천이 담보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국민 삶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 “이런 것들이 새 정부의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SNS로 가스 점검을 알리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가 된다”고 평가했다.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 당사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부분은 ‘부담이 되지 않냐, 비용이 들지 않냐’ 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 직장에서 여성들이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