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성장동력 ‘수직계열화’… 발목 잡혔다

재계의 성장 밑 거름이었던 ‘수직계열화’가 도마에 올랐다. 더 이상 성공 모델이 아닌,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기업을 옥죄고 있다.

10일 국내 주요기업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이후, 기업은 수직계열화 작업을 대부분 중단했다. 사업을 나누고 집중하기 위해 기업 분할과 인수·합병(M&A) 등이 필요하지만 정부 규제 탓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발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시작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4월 말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는 효율성 측면 등 긍정적인 점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수직계열화가) 더 나은 장점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직계열화는 기업이 원료에서 부품, 완제품까지 일관된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계열사 구조로, 한국 제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반도체로 성장한 삼성이 휴대폰과 IT기기에서 선전하는 것도 일맥한다. 현대차 역시 창업주의 뜻에 따라 ‘쇳물(현대제철)에서 자동차(현대기아차)까지’라는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수직계열화를 처음 내세워 가장 큰 효과를 누린 기업은 SK다.

전신인 선경그룹이 섬유에서 시작해 화학과 원유 등으로 계열사를 꾸렸다. 오늘날 SK그룹이 탄탄한 기틀을 잡은 것도 이러한 수직계열화에서 시작한 성장동력 덕이다. 기업과 산업발달의 주요 원동력으로 여겨지면서 중견기업들에게 ‘성공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일감 몰아주기’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수직계열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부당 내부거래’ 논란을 일으켰다.

주요 대기업집단이 공개한 2012년 계열사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규모는 삼성 28조2000억원(내부거래 9.0%), 현대차 35조원(21.3%), SK 35조2000억원(22.7%), LG 15조3000억원(15.5%) 등이다.

재계는 모든 내부거래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기업들의 분할, 인수합병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의 신중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수직계열화에 의한 내부 거래마저 부당거래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각 기업이 부당 내부거래는 당연히 줄어야되지만 경쟁력을 위한 기업분할과 인수합병까지 수직계열화 논란에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