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TISA 협상 참여

한국도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TISA) 협상에 참여한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TISA 협상에 공식 참여키 위해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 절차를 밟고 있다.

TISA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1개국이 추진 중인 복수국간 서비스협정을 뜻한다. 건설, 문화, 유통 등 서비스시장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 주 목적이다. 때문에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초 부터 미국과 호주의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TISA 추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지한 데 따른 것이다. 적어도 서비스 분야만이라도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취지다. DDA는 2001년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시작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칭한다.

산업부는 TISA 협상 참여를 위해 지난 1월 이미 공청회를 가졌으며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개발도상국까지 포함, 협상을 다자화하는 쪽으로 참여국들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어느 수준으로 협성하고 언제 타결될지 전망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TISA가 체결되면 한국은 금융, 통신, 건설, 의료, 교육, 문화 등 다른 참여국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 서비스 분야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을 포함한 22개 협상 국가의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0년 기준 6조1000억달러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