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박근혜-이명박, 일자리 공약 숫자부터 비교해보니

정부가 4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과연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야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는 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지난 MB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도 궁금증 대상이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수는 238만개이다. 전 정부인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 초기 내세운 300만개 일자리와 비교하면 현실적인 수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성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목표치에 거품이 있다고 지적한다.

MB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현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률 70%’만큼이나 요란했다. MB정부 취임 당시 7%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연간 60만개씩, 5년간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MB정부 5년 내내 일자리는 125만개(정부 추산) 늘어나는데 그쳤다.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300만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 41% 정도 수준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238만개라는 숫자도 지난 정부 성과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난 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8%대의 경제성장이 요구된다”며 “임기 내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목표 시점을 20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제시한 일자리 수는 5년 동안 238만개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46만6000개가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간 2-3%대의 경제성장률로는 현실성이 낮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