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乙)지키기위원회, 6월 국회 핵심 입법과제 16개 선정

민주당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는 2일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남양유업 방지법’을 포함한 16개 핵심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을 지키기 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6월 임시국회 입법전략 발표 간담회를 열고 16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가 선정한 핵심 입법과제는 대리점․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남양유업․CU방지법 등 3개 법안을 포함해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업체 보호법인 ‘을(乙)지로(Law)’ 3개 법안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법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법 2개법 △채무자․금융 소비자 보호법 5개 법안 △노동 분야의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과 노동시간 단축법 등 16개 법안이다.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최고위원은 “6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을’을 살리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대로 16개 핵심 입법과제 선정했다”며 “농심사태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카센터 문제를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 6월 집중 현장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