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박근혜정부 고용률 70% 임기내 쉽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이 임기내 어렵다는 전망이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나왔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 가능해 2017년 달성은 촉박하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만큼 위험하다’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239만1000개(연평균 47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으로는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가능한 수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에 따르면 실질GDP 증가율이 연평균 4.1%라는 가정 하에 일자리는 연평균 23만5000개가 창출될 전망이어서 목표 달성 수치에 한참 모자라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경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해 2017년은 촉박하다”며 “만약 임기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단기간에 일자리를 양산할 경우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해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이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고용 연계 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고용창출력 제고 측면에서 14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머지 100만개는 노동공급 및 제도·관행 측면에서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 시점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