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바람에도 대기업 순환출자 오히려 늘어

순환출자고리 5년새 69개 증가…롯데 51개 ‘최다’

대기업의 복잡한 출자구조가 여전하고 최근 5년 동안에도 순환출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의 순환출자구조는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 화두가 무르익었던 지난해 이후에도 더욱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를 보면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총 14개 대기업에서 서로 지분율 1% 이상을 갖고 있는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돼 있으며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69개(55.5%) 늘었다.

순환출자고리가 늘어난 대기업 집단은 롯데, 동양, 영풍, 한솔, 동부, 현대,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한라 등 9개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32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순환출자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그룹으로 총 51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17개)이 그 뒤를 이었으며 삼성(16개), 영풍(10개), 한솔(7개), 동부(5개), 현대(4개), 현대산업개발(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순환출자가 많이 발생했다. 롯데, 현대, 현대백화점, 동양, 현대산업개발 5개 기업은 총선과 대선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확산되는 중에도 년 대비 순환 출자가 형성된 계열사 간 지분율이 상승하거나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

순환출자가 형성돼 있는 기업집단 중 삼성, 동부, 현대, 동양 등은 금융보험사가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삼성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동부는 동부캐피탈과 동부생명, 현대는 현대증권, 동양은 동양증권과 동양생명이다.

롯데는 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 등 3가를 중심으로 거미줄 식으로 뻗어나가는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 외에 한진과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영풍, 한솔 등은 그룹 내 모든 순환출자가 1개 주력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최근 생성된 순환출자고리 중 규제회피, 부실계열사 지원, 지배력 유지·강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부실계열사 지원이나 편법적 경영승계 차단을 위해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