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국내외 경제연구소가 제안한 정책과제는

朴 “투자심리 위축 방망이 휘둘러선 안 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이 29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한국경제가 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점진적 약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연구기관들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1980년대 8.6%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에 3.6%로 떨어지는 데 이어 2020년대 2.7%, 2030년대 1.9%에 가각 머무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같은 어두운 전망을 극복하기 위해선 거시경제 안정화, 성장동력 확충, 성장기반 강화, 공공부문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삼성경제연구소, 매킨지, 골드만삭스 국내외 국책·민간연구기관 4곳이 이날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성장과 분배 모두 약화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노동과 ‘요소투입’중심의 성장 한계와 인구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꼽았다. 또 대기업 고용효과 약화와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저부가가치 위주 서비스산업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재정준칙 등 원칙 확립을 통해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세입기반 확충과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주문했다. 환율은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적 과세를 검토해야 하며 급격한 자금유출에 대비해 외화유동성이나 외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향후 5년 내 중견기업 1000개를 새로 육성하고 보건의료나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금융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우선순위 섹터 위주로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의 여성인력 고용 유도, 중장년 임금피크제 확대, 연금제도 개혁, 영주권 부여 등으로 우수 유학생이나 전문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을 강화 등을 들었다. 교육이나 보육 등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성장기반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선 조직 사이의 칸막이를 허무고 함께 일하는 협업 도입을 주문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복지와 경제민주화도 회의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회 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실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 투자가 일어나야 서민경제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