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성장잠재력 빠르게 떨어져… 선도형 창조경제로 바꿔야”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주재… “고용률·중산층 70% 달성위해 선제적 대응”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고령화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이런 상황에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 전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자문위원들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변화에의 대응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경제민주화 등의 부문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 상황과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정부 정책 및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평가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분과별 활동 방향에 대한 주문사항을 쏟아냈다. 거시금융분과에 박 대통령은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필요한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등 중장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창조경제 분과에는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 창조경제 구현은 반드시 달성해야될 과제”라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 평가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분과엔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불공정 관행의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분과에는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