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창조경제 구축 정보사회 규범정립’ 입법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29일 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보사회 규범정립’을 주제로 제13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원장은 포럼에서 창조경제시대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의 정책과제를 △인터넷 표현의 자유확대와 사회적 책임성 강화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노력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한 ICT 역할 제고 △정보공개 기반의 오픈 정부 플랫폼 구축 4가지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해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달로 13회를 맞는 입법정책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의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3월 발족해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월1회 정례적인 조찬모임으로 참석해 발제내용을 듣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