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나홀로 금리동결 주장한 위원은 ‘문우식’

7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동결을 주장한 1명은 문우식 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7명의 위원 중 문 위원만 실명으로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임승태 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위원과 박원식 한은 부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냈다. 관례상 맨 마지막에 의견을 내는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미 인하 결정이 난 상황이어서 별도로 금리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렸다.

의사록에 따르면 문 위원은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경기 부진 등 하방 위험이 일부 있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고 국내 경제도 애초 전망한 회복 경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경기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정책 당국이 민간의 소비나 투자심리가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반면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 중 한 명은 “우리 경제 회복 속도가 약하고 더뎌 잠재성장 수준을 밑도는 침체 국면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인하를 주장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주장한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경기 외에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집행과의 정책 공조를 더 강조하기도 했다. 금리 인하로 인한 기회비용보다 정책 부조화 논란이 빚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하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일부는 금리 인하의 수요 진작 효과는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맞춤형 신용 정책이 더욱 유효하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지난 금통위에서 인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동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 추천 금통위원인 문 위원이 총재와 다른 견해를 내놓음에 따라 김 총재가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재는 지난 9일 금통위 본회의 직후 기자 설명회에서 “소수의견이 1명 있지만 자신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달부터 7명의 표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