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풀린다…여의도(2.9㎢) 212배

여의도 면적(2.9㎢)의 212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절반이 넘는 56.1%로 여의도(2.9㎢) 면적의 212.5배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 국토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해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482.371㎢에 대해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경기도가 238.143㎢로 가장 넓고 경상남도 184.17㎢, 서울시 118.049㎢, 인천광역시 41.46㎢, 대전광역시 12.31㎢ 등 순이다. 지정면적 대비 해제율은 경남이 96%로 가장 높고 울산광역시가 90.4%(11.36㎢)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74.5%, 경기도는 62.8%가 해제된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14개월째 땅값 상승률 1위인 세종시 일대 토지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신규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정부 부처 이전이 이어지면서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라 곳에 따라 투기나 땅값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 곳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라며 "세종시 등 땅값이 올라 투기우려가 있는 곳은 하반기 심의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중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입장.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종철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교수는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 우려로 그동안 거의 손대지 않았던 강남4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된 것도 정부의 거래 활성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를 비롯해 서초구 우면·내곡 등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끝난 지역을 위주로 전면 해제했다. 송파구는 마천·거여·방이·장지동 일대 금싸라기땅이 풀렸으며 강동구에서도 암사·천호·명일동 일대 한강둔치 땅이나 전답이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실제 정부는 2008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지만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정부는 2009년 1월 1만㎦ 가량을 해제한 데 이어 작년에도 전체 허가구역의 절반인 1244㎦를 추가로 해제했지만 땅값 상승률은 1% 내외 수준에 그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구역해제가 되더라도 과거처럼 투기 열풍이 불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기관 이전으로 매물로 나온 수도권 알짜 부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전국 땅값이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2008년 10월)보다 0.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이 전월 대비 0.13% 상승한 가운데 세종시가 0.62% 올라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