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9월이면 고갈…국고보조 높여달라”

현행 20%에서 40%로 올리는 방안

무상보육 실시로 재정 부담을 떠안은 서울시가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현행 서울시의 국고보조율인 20%에서 40%로, 타 지자체는 50%에서 70%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당장 9월부터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할 예산이 바닥이 난다”고 말했다.

또 시는 무상보육비 재정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무상보육이 지원대상(소득 상위 30%까지)이 확대되면서 약 21만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 전체를 합친 숫자 보다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이 총 1조656억원으로 이 중 7583억원(71%)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무상보육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자 예산이 5182억원가량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이 감소해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예산을 감당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