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간소비 부진은 부동산 침체 때문”

최근 민간소비가 부진한 까닭이 부동산시장의 침체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담은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김태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발표한 ‘최근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3년간 민간소비 성장률이 GDP성장률을 밑돌았던 이유로 △민간의 구매력 약화 △부동산시장 침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을 꼽았다.

시기별 민간소비 위축의 원인을 보면 2011년 상반기와 2012년 상반기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유가 상승이, 2011년 하반기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를 제약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유가가 오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역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계는 만약을 대비해 저축은 늘리고 소비는 줄이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경기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민간소비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다른 국면을 보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시기 소비부진의 원인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주식시장 부진에 따른 ‘자산충격 효과’를 들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민간소비는 향후 1년간 0.3%포인트 상승하는 등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부정적인 자산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 자산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자산효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