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업에 자금조달 지원보다 구조조정이 우선”

경기부진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에 앞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20일 최근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큰 폭으로 줄어든 현상을 분석한 ‘최근 기업의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남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실물경기 부진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간접금융시장의 신용공급 감소는 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해 단기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공적금융대출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용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즉각적인 정책지원보다는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중 기업의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예금취급기관의 대출회수 영향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수준을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