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로 모의총기 만들어도 형사처벌

경찰청은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미국서 3D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제작 및 발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한 언론사는 국내 3D 프린터 생산업체에 의뢰해 총기 제작 과정이 공개됐다.

경찰은 해당 총기를 입수해 검토했다. 조사 결과, 해당 총기는 실제 총기와 달리 제대로 구조를 갖추지 못해 격발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향후 3D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기 무허가 제조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해 모의총기를 제작하면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3D프린터로 제작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총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