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16일 개최

정부는 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 개최하는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로서 앞으로 국정 5년을 뒷받침할 재정운용의 큰 틀과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중기 재정운용 목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과 재원조달 대책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의제로 논의한다.

또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방안과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과제 등을 토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오전 회의에는 공약가계부, 세입기반 확충방안, 세출구조조정 추진계획과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용 전략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농산물 유통 재정지원체계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 효율화, 기업지원 연구·개발(R&D) 개선방안, 일자리 사업 협업방안 등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방안과 협업과제를 토론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5월말까지 ‘공약가계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용 수립과 2014년 예산안 편성, 2013년 세법개정안 마련 시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일정은 각 부처가 6월20일 2014년 예산요구서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 보완을 거쳐 7월~9월 2014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8월 중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10월2일 2014년 예산안과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