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영·호주와 역외탈세정보 공유 합의

국세청이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과 자산가 등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14일 이들 3국이 확보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공유키로 하고 세부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그간 공동조사를 통해 싱가포르·영국령 버진아일랜드·케이만아일랜드·쿡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와 관련한 정보를 다량 확보해 현재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확보한 자료는 400GB에 달해, 국제탐사보도협회(ICIJ)가 보유한 260GB 분량의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보다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넘어오면 우리가 준비해 온 역외정보 조사 정보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탈세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간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2010년 가입),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실시(2011년) 등 공식·비공식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조세 정보 교환 노력을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