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전방위 구제 내달 본격 시동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전방위 구제가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착륙이 유도된다. 또 주택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시행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후속조치를 담은 하우스푸어 대책을 6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연체 우려 또는 단기 연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전 채무 조정(프리워크아웃) 시 기존 대출 취급 시점의 대출 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6월부터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

기존 5억원짜리 집을 LTV 한도 60%인 3억원에 대출받아 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갑이 4억원으로 떨어진 경우 대출이 LTV 한도를 초과해 원금 상환 압박이 컸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하우스푸어가 사전 채무 조정 시 LTV 적용을 예외로 해 LTV 초과분에 대한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국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을 하고 있으나 LTV에 여유 있는 고객에 대해 일부 조정해주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캠코가 6월부터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주고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주택금융공사는 85㎡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대출채권을 매입한다.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6월부터 전격 도입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한정했다. 현행 수시 인출금 한도인 50%에서는 주택연금으로 부채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