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상품개발 단계부터 관리…보험료 부풀리면 CEO 문책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부풀리기에 대해 보험사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 문책 등 강력 제제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 자체 민원시스템을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보험사에 대해‘민원 50% 감축 표준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보험사 관련 금융분쟁 조정 접수건수는 2만6531건으로 전년의 2만2654건보다 17.1%나 늘었다. 이에 비해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 금융업은 1만36건에서 9179건으로 8.5% 줄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은 763건에서 532건으로 30.3% 급감했다.이에 따라 보험사는 올해 보험 민원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안을 마련, 오는 16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에서 사별 민원 현황과 추이를 지적하면서 세부적인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또 감독당국은 민원의 시발점이 되는 상품 개발 단계의 문제점까지 파헤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오는 7월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민원처리 체질 개선을 위해 보험사의 자체 민원 시스템도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보험 민원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금감원에 직접 또는 보험사를 거쳐 접수되고서 해결되는 민원이 전체의 42%에 달한다"며 "이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이 정도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보험 민원 절반 감축이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민원 감축시 블랙컨슈머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금감원은 블랙컨슈머라는 것을 보험사가 입증하면 민원 건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