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저신용자·저소득층 부실위험 증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저신용자·저소득층의 부실위험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저신용자 대출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비중이 각각 65.5% 및 5.5%로 2010년말에 비해 각각 0.8%포인트, 0.9%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저신용자·저소득층이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이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이는 저신용자·저소득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실제로 1분위 및 2분위 저소득층의 2012년 중 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2010년에 비해 각각 0.4%포인트,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금리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해 대부업체 연체율은 2011년 8.0%에서 2012년 6월 9.0%, 상호저축은행 연체율은 2011년말 12.1%에서 2012년말 13.1%로 각각 상승했다.

한편 다중채무 금액과 다중채무자 수는 2012년 이후 증가세가 정체됐으나 다중채무 부채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지난해 대부업체를 낀 다중채무 금액과 다중채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대부업체와 비은행금융기관, 대부업체와 은행에서 동시에 차입한 경우가 모두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연령별로 50세 미만 연령층의 다중채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다중채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이같은 부채의 질적 수준 저하가 반영되면서 지난해 말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4.6%로 전년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한은 측은 대부업체를 낀 다중채무 금액과 차주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다중채무자가 대추업체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하게 될 경우 은행 및 비은행기관에도 적지않은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