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본격 추진

내년 관련 법률 제정키로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직매장과 꾸러미,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꾸러미란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10여 품목의 농산물을 박스에 담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직거래 방식을 말한다. 또 내년 중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해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직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농정분야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하고자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먼저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신정부 출범 이후 직거래 관련 민·관 합동포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직거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현실성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직거래 확대 정책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실질적인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의 특징으로 사회여건 변화에 맞춰 과거와 같이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대책이 아닌 다양한 직거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한 점이다. 또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직거래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의 장(場)’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농식품부는 직거래 활성화 정책이 산발적·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등을 조성한다는 점을 꼽았다.

먼저 농식품부는 ‘직매장·꾸러미·직거래장터’와 같이 각기 다른 직거래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포장·라벨 작업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수주와 발주·재고·정산 관리 등을 위한 경영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직매장과 꾸러미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직매장은 올해 30곳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00곳 신규 설치에 필요한 판매대·장비·인테리어 등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꾸러미 사업은 소비자와의 소통·관계맺기가 중요한 만큼 도농교류 행사를 지원하고,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꾸러미 박스 재활용 체계 구축과 통합 배송을 통한 택배비 단가 인하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스 재활용과 통합 배송 체계 구축은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협조해 주차장·소비자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공공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터 개설에 필요한 부스·판매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지자체 주관 직거래 장터 위주로 지원했으나 민간 차원의 직거래 장터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지 APC에서 직접 구매하는 ‘APC 직거래 구매단’을 운영해 알뜰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운 직거래 발굴과 확산을 위해 농식품부는 직거래 페스티발, 정책사업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직거래 사업 대상자를 기존 생산자 단체 중심에서 창의적거래 추진이 가능한 벤처기업, 상생차원의 전통시장 등도 포함해 정부 정책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 대형마트 내 직매장 설치 지원과 IT 기술과 접목해 aT 사이버거래소 사례를 슈퍼마켓 등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 중에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직거래를 규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근거 마련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지자체 참여 유도,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과 홍보 전개 등으로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조기에 직거래 붐이 확산하도록 올해 신규예산(113억원)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안(110억원)도 확보해 차질없이 정책사업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