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 체계 강화"

9개 신고센터와 간담회… 아웃도어 의류, 손목시계 등 중점 감시

지재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0일 섬유센터에서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9개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업종별 단체 임원이 참석, 불공정 무역행위를 감시·적발하는 업계 자율기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신고센터별로 해당 업종에서 상표,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역위는 아웃도어 의류·가방, 손목시계, 휴대폰 충전기, 안경테, 신발, 보수용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상표 및 원산지 위반 행위를 중점 감시 분야로 선정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상시적 모니터링 확산, 합동 침해행위 실태조사 실시, 신고센터별 보유 정보 공유 체제 마련 등 다양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방안들이 거론됐다.

무역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안을 신고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신고센터와 함께 업계 설명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운호 무역위 상임위원은 “신고센터가 불공정 무역행위 척결을 위한 감시활동의 첨병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줄 것"이라며 "앞으로 무역위의 조사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센터는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직접 발굴·탐지하고 무역위의 신고센터 합동조사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