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피해규모는…정부·입주기업 각기 달라

개성공단 폐쇄 피해에 대한 정부와 입주기업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27일 우리측 피해 규모를 1조원으로 추산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추산한 손실 금액보다 3~4배 가량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은 크게 유지비와 피해보상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지비로는 현재 남측으로 입경해 있는 주재원들의 임금, 대출 상환비, 보험료 등이 있다. 여기에 협력업체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액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보상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할 상환액 등 금전적인 것을 비롯해 기업 이미지 하락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바이어와의 거래 단절 등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123개 기업들이 의지할 곳은 경협보험과 정부에서 조치 의사를 밝힌 지원 기금. 그러나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곳은 전체 123곳 중 96곳으로, 나머지 30여 곳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 또 보험에 가입돼 있는 곳 역시 7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의 90%까지만 보전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지원 후속 조치 일환으로 기업 당 10억원 이내에서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10억원 이상 개성공단에 투자한 입주기업들에겐 큰 효력이 없다. 더욱이 연 5%에 육박하는 대출금리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개별기업 현황을 파악한 후 세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섬유품목 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업종별, 공단 투자 금액별, 거래처 규모별로 피해가 각각 다른데 공단 기업이라면 한 번에 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개성공단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추진하는 정부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