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금융지주사 도입 의무화… 재계 희비 엇갈려

삼성·현대차, 수조원 쏟을 판… 동양·한화동부 금융자산 많아 “불공정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금산분리 강화 방침에 따른 재계 반응은 엇갈렸다. 무엇보다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에 대해 각 그룹은 ‘금융계열사의 자산총액’에 따라 우려의 수위가 달랐다.

중간금융지주사를 설립해야 하는 대기업 집단은 금융계열사를 3곳 이상 보유한 그룹사들이다. 삼성과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 롯데, 동부, 한화, 효성, KT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기업은 금융계열 자회사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반드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재계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 금산분리 관련 규정이 점차 가시화됐다”며 “오히려 공정위의 이번 발표가 구체적인 대안을 짤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 기업별로 정부 정책에 일찌감치 대응방안을 준비해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계 전반에는 일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달라지겠지만 주요 대기업집단의 경우 현재 금융계열사의 자산규모가 전체 자산보다 적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정부는 비금융사와 금융사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요 대기업의 금융계열사는 사실상 상호출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그룹인 삼성은 금융계열사 11개, 금융회사 자산총액 208조원 수준으로 14개 대기업집단 중 금융 계열사 수와 자산총액이 가장 많다. 그러나 300조원으로 추산되는 그룹 전체 자산총액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자산총액 150조원이 넘는 현대차그룹은 금융계열사가 5곳, 이들의 자산총액은 41조원 정도다. 금융계열사의 자산총액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이들 기업집단의 경우 중간금융지주사를 도입해 상호출자가 끊어져도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 물론 중간금융지주사가 도입될 경우 수조원의 추가비용 투입은 불가피하다.

반면,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비금융회사 자산총액보다 많은 곳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금융계열사와의 상호출자가 사실상 차단되기 때문이다.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자산총액을 넘는 곳은 동양(610%), 한화그룹(288%), 동부그룹(186%)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관계자는 “사실상 비금융과 금융계열사의 상호출자가 무의미한 삼성과 현대차 등은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에 수조원을 투자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계열사’도 기업별로 상대적이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