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조경제 위한 R&D 투자 늘린다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미래과학부는 24일 ‘제1회 국가 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정부의 R&D 중점투자분야 선제 발굴 및 전략적 투자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기준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시스템 선진화 등 4대 중점 추진분야와 함께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이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전체의 13.6% 수준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2017년까지 18%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집중한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SW 핵심기술 확보 및 실무형 SW 인력양성을 확대하는 등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연구 및 창의적 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초연구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전체 R&D 투자의 40%까지 지속 확대하고 도전적·창의적 연구, 학제 간 융합 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적인 과학기술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 지원을 강화도 계획했다. 생애 전주기 지원은 연구자들이 주니어부터 프로페셔널 연구자로 진입할 때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정부는 초중고 시절부터 창의력이 우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정년이 될때까지 일관된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사업간 유사·중복 정비 등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마련, 강력 추진하기로 했으며, 우주·항공·해양 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기 및 2014년 투자방향과 함께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유용섭 미래부 연구개발국장은 “창조경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상상력과 과학기술에 기반한다”며 “과학기술을 뒷받침하는 R&D 투자이기 때문에 내년 투자는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이어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세부 추진 전략이라든지 각 부처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받아 세부추진전략과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며 “아직 투자방향에 대한 부분만 제시됐을 뿐 사업 예산과 비중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이달 말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 부처에 통보돼 올 6월 각 부처의 ‘2014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배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