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행복주택, 내달 시범지구 6~8개 선정”

이명섭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이명섭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23일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중 행복주택 시범지구 6~8곳을 지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임대주택 시세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과장과 출입기자들의 일문일답.

-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 민간주택의 경우 선분양이다보니 급하게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측면이 있지만, 행복주택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므로 좀 더 천천히 계획하고 검토하는 게 맞다.

- 내년 말 입주 가능성 있나.

△아무리 빨리해도 올해 말까지 착공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내후년 정도면 일부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 시범지구는 몇 곳을 계획하고 있나. 위치는.

△ 이미 알려진대로 시범지구는 6~8개 정도 선정될 예정이며, 위치는 내달 발표될 것이다.

- 임대료 수준은 어떻게 되나.

△ 임대료는 주변 임대주택 시세를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다. 올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 또는 내년 초 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 이 때 공급방식, 입주자격 등도 함께 나올 것이다.

-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적정 임대료로 월 41~45만원 등 분석을 내놓았는데.

△ 실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분석한 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 임대료는 어떤 부지에 지을지 정해져야 산정 가능하다. 철도역사, 차량기지, 선로 등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 조성비용이 다르고 임대료도 달라진다.

-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 거창하게 상품화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홍콩의 공공임대주택단지처럼 하나의 코스 정도로는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본다. 기존 양천구 임대주택처럼 (평범하게) 지어서야 그럴 수 있겠나.

- 사업지의 용적률 상향 계획은.

△ 용적률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늘어난 용적률은 인공데크를 씌워 광장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층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행복주택의 사업 주체는 누가 되나.

△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가 주체가 되고 철도공단·시설공단·지자체 등이 협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공기업이 주체가 돼 개발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