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공적보증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해야"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공적 보증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금융연구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성과 및 부실채권시장의 향후 발전 과제'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보증기관은 부실채권 정리 방식을 법령으로 엄격하게 제한받고 있고 보증잔액 대비 높은 특수채권 비중을 유지하는 등의 이유로 부실채권 비율이 금융권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보증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관리를 일원화하면 개별 채권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중복 지출을 억제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실채권을 결집해 관리하면서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고, 추심 활동을 통해 잔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일원화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부실채권을 분산 관리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회수율이 매년 2.4%∼4.7% 수준이었지만 결집 관리한 한마음금융은 9.8%∼11.4% 선으로 더 높았다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이 연구원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시장에 대해 UAMCO와 우리F&I 등 2개 대형사가 실질적으로 가격(매입률)과 수량을 통제할 수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형 자산관리회사(AMC)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공적 AMC가 민간 대형 AMC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