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개성공단 정상화 ‘어떻게’가 더 중요 - 서지희 산업부 기자

입력 2013-04-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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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통행이 제한되고 공장기계가 멈춘 지 벌써 2주가 지났다. 입주기업 대표들의 방북 시도는 두 차례나 실패했고, 개성공단은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평화의 상징에서 갈등의 진원지로 전락했다. 지난 2004년 남북경협사업이라는 자부심으로 황무지였던 개성공단의 문을 연 입주기업 대표들의 마음 한 켠에는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는 통탄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설 때다. 정도를 벗어난 북한을 설득하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의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할 시점이란 얘기다.

정부는 개성공단 조업이 중단된 후 연일 ‘조속한’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다. 유야무야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제2의 공단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봉합하는 작업을 해야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내 주재원들을 모두 철수시켰다는 한 섬유업체 대표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개성공단이 경제특구라는 다짐을 얻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남북한 정치적 거래 수단이 아닌 경협의 상징으로 남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제대로’ 이뤄내야 한다.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조업중단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짚고가야 한다. 언제라도 폐쇄될 수 있다는 불씨가 남는다면 앞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또 개성공단이 위험을 감수하고 발을 들여야하는 곳이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 때문에 5000개가 넘는 입주기업의 협력업체들에게 정부의 이름으로 직접 ‘보증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마다해서는 안된다. 정부를 믿었던 이들이 받게 될 손해도 정부가 최소화시켜줘야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관 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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