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국민행복기금, 만병통치약 아니다… 도덕적 해이 경계”

“국민행복기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개인회생과 연결돼 연체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민행복기금 운영에 있어 채무 상환자의 자활 가능성을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 날인 이날 신 위원장을 비롯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서울 강남구 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와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가진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연체 채무자의 빚 부담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과 고용을 연계해 신청자가 스스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홍보가 안 돼 채무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또 국민행복기금 안내 과정에서 주위에 불필요하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규모로 실시하는 첫 번째 사업인 만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지 않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함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등을 통해 지원결정을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두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세심히 들여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