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기업 설비투자, 금융위기 때 보다 심각"

(출처=현대경제연구원)

금융위기 때 보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더 축소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런 과소투자가 국내 경제의 저성장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과소투자 고착화-설비투자의 장기 침체 원인과 해소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설비투자가 경기침체에 따라 다시 줄어 들었다"며 "성장률 대비 과소투자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38.5%포인트 줄면서 2003년 카드대란(-15.3%포인트)과 2009년 금융위기(-34.9%포인트) 때 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은 2010년과 비교해 설비투자를 무려 54.3%늘렸지만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며 올해는 -16.3%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보다 낮아졌다.

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과 설비투자의 장기 균형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지난해 설비투자의 장기균형 대비 과소투자 규모는 19조905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위기로 투자 심리가 실종됐던 2009년(25조1153억원)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1998년 외환위기 당시(14조 4333억원)와 비교하면 5조원 이상 많다.

연구원은 "만약 지난해에 장기균형 수준의 투자가 이뤄졌다면 14조8409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24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얻었을 것"이라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