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혼란만 부추기는 부동산 대책- 박태진 사회부 기자

“정부 정책 발표 이후 매도·매수 문의는 커녕 정책에 대한 문의 전화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4·1부동산대책이 왔다갔다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거래문의보다 정책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물건을 사고 팔겠다는 문의 대신 정책 문의 전화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정협의체가 최근 4·1부동산대책 추가 사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보름 전 발표한 원안과 수정된 보완책이 경우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되면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

더욱이 양도세 완화(6억원 이하 또는 85㎡이하)는 기존 주택에만 적용됐다고 발표를 했으나 이 또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합의된 양도세 기준대로 실행하자는 정부와는 달리 여야는 신규·미분양 주택에도 보완된 기준를 적용하자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다른 중개업자는 “시장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같은 정책은 내놓지 않는 것이 낫다”고 짜증까지 냈다.

또 취득세 감면혜택 부문에서는 부부합산소득이 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완화된 DTI·LTV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부부로 규정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경우 마다 적용 대상이 다르고 복잡해 전문가들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다. 양도·취득세 시행시기를 놓고도 여야간 잡음이 일고 있다. 4월1일 거래부터 소급적용하자는 입장과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와 여야는 왜 국민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새 정부 출범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힌 정부·여야의원들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일까.